[보도자료]감사원,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집행 감사
2015-02-16

감사원,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집행 감사
혁신학교들 예산낭비 부문에 초점 맞춰 진행

교육청 집행지침 어기고도 이번 혁신학교에 재선정
교사 노트북 23대, 2000만원 지출해도 무사 통과

재공모 혁신학교 20개교 중 다수가 예산 부적절 집행



감사원이 서울형 혁신학교의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감사청구 자문위원회’를 열어 혁신학교 지원예산의 낭비 부문에 대해 심의했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말 감사원에 제출한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청구’에 의한 것이다.

바른사회는 2013학년도 67개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했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청이 해마다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을 내리나,
혁신학교가 지침을 위반해도 교육청의 감독-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지원예산이 혁신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쓰이는지 논란이 계속 제기됨.
-이는 예산낭비 문제뿐 아니라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를 차별하는 것임.

실제로 각 학교의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과다 지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혁신학교와 무관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비 집행 △일회성 축제-행사비 과다 지출 △교사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어긴 학교도 다수 있었으며, 겉으로 지침을 맞춘 것처럼 보이도록 ‘눈속임 예산 쪼개기’를 한 학교들도 발견됐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44곳을 선정했고, 그중 이번 2월 지정기한 만료예정인 4년차 혁신학교 20개교를 재공모 방식으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재선정된 20개교 중 다수가 2013학년도 지원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에 예산 지원 후 그에 대한 사후 점검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재공모 20개교 중 부적절하게 예산집행한 곳> * 2013학년도 기준>
□ 예산 편성-집행 지침 위반: 총5개교(1개교 중복)
- 서울시지원금(1000만원)을 지출영역 외 집행: 4개교
- 교사관련 운영비 5% 초과 집행: 2개교
□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 인건비(외래강사,행정보조)가 지원 총예산의 50% 초과: 4개교, 40% 초과: 2개교
- 혁신학교와 무관한 인건비 지출: 2개교(공익근무요원, 청소용역)
- 행정보조인력 3명 고용: 1개교
- 교사용 노트북 23대 구입(총 2000만원, 서울시지원금 1000만원 지출): 1개교




*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청구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