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미방위·정보위 소속 의원은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라
2015-11-05
“미방위·정보위 소속 의원은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라”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방위·정보위 의원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설문조사 결과 발표 
7.75%의 낮은 응답률로 드러난 여야의 안보 무관심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소속 의원 31명을 대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불법통신, 안보목적감청, 통비법 개정안 선호여부 등에 관한 질문으로 평이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의원 31명 중 4명만이 답변을 회신하였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2명(박민식, 서상기)의 의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명만 응답하여 통비법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의원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5명은 설문을 거부하였고, 나머지 22명의 여야 의원은 무응답(회신을 약속 후 회신 없음)하거나 미회신(공식적으로 미회신 응답)하였다. 통비법에 대해 정치 공세적 발언을 한 의원 6명(문병호, 송호창, 유승희, 이개호, 전병헌, 최민희)에게는 문제 발언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설문지와 함께 발송하였지만, 6명의 의원 모두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은 기존법에 의한 정보획득을 어렵게 한다. 통비법 개정은 이를 보완하여 국가안보와 국제적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탄탄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책이다. 하지만 반(反)국가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을 만들어야 할 미방위와 정보위는 수년째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으며,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안보 불감증과 정쟁에 빠져 근거 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의원들은 자신의 입장을 숨기려고만 한다. 설문조사로 이런 상황이 또다시 드러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바른사회는 미방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이제부터라도 통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심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미방위와 정보위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한 자리이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를 무시하고 책임질 수 없는 언행을 반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묵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미방위·정보위 소속 의원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