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치국감’ 예고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5無 ‘국감’을 위한 모니터링 기준 제시
2016-10-26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정치국감’ 예고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5無 ‘국감’을 위한 모니터링 기준 제시

증인을 향한 호통‧질책, 정쟁과 파행 없는 국감
‘정치·민간’국감 벗어나 민생을 위한 2016 국정감사를 바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5無 ‘국정감사’를 위한 모니터링 기준



하나, 증인의 답변 시간 보장 않고, ‘호통·질책’만 일관하는 일방통행 국정감사 OUT!

둘, 정쟁에 매몰돼 피감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질문 반복하는 도돌이표 국정감사 OUT!

셋, 무분별한 민간인 증인 채택과 출석 증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로 국정감사 목적을 흐리는 갑질 증인채택 OUT!

넷, 허위사실·왜곡된 정보 유포, 근거 없는 의혹제기 OUT!

다섯, 여·야의 대립으로 지연·파행 반복하는 국정감사 OUT!



매 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해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와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정모니터단]은 9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기에 앞서 “5無 ‘국정감사’를 위한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한다.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지만, 그동안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을 더 많이 지적받아왔다. 무리한 자료요구, 정쟁으로 인한 파행과 호통국감, 이벤트성 국감이라는 질책이 있었다. 이슈에 편중된 ‘정치 감사’, 민간 영역을 국감장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민간 감사’, 기관장 이하 무수한 기관 증인들을 출석시키는 ‘국정마비 감사’ 등 국정감사는 본연의 목적을 잃고 “무용론”까지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올해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20대 첫 국정감사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는다. 현재까지 각 위원회에서 공지한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 명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정무위원회가 각각 기관증인만 316명, 311명, 256명을 채택했고, 일반 증인도 정무위원회가 15명, 외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각각 4명을 채택했다. 앞으로 기업 증인만 50여 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여 ‘민간감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일반 증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위원회들이 있어 준비 단계부터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바른사회는 9월 26일부터 제시된 다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위원·부처의 자료를 취합하고 각종 언론 서치 등을 통한 국정감사 감시를 진행한다. 의정모니터단은 현장방청과 인터넷 중계 방청을 통해 국정감사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발표한 “5無 ‘국정감사’ 모니터링 기준”을 각 의원실에 전달하고, 추후 이를 바탕으로 ‘2016년 국정감사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바른사회와 의정모니터단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정치국감’이 아닌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