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회31>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2월의 법안, 발언, 의원
2016-03-02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국가 안보・경제보다 지역구 챙기기로 텅 빈 본회의장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보다 필리버스터
2월 국회는 스스로 전신마취 중




<1월의 국회>

Best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강석훈)
: 원활한 가업승계가 튼튼한 장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Best의원
김춘진
: 지카바이러스 방역체계 점검 등 국회 내 의정활동 끝까지 책임

Best발언

“대한민국은 청나라에 무릎 꿇던 조선이 아니다” (김재원)
: 사드배치가 우리의 독자적, 자주적 대북제재라는 점 강조하며 중국 비판


“헐~”법안

국제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 대테러방지에 대한 이상적-사회문화적 담론형성은 좋지만 현실적 대응부터 마련해야

“헐~”의원
김영록, 박병석
: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구 챙겨 달라 주장

“헐~”발언
“인공위성을 쏜 것은 맞네요.”(진성준)
: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월 국회는 스스로를 전신마취 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경제보다는 지역구 챙기기로 대정부질문 내내 본회의장은 텅 비어있었고,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보다 필리버스터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안보 위기의 증가,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그에 관련한 대정부질문이 18~19일에 열렸지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을 제외하고 거의 텅 빈 본회의장은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4월 총선을 약 45일 앞두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은 ‘대테러방지법’반대를 들고 나온 더불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이호숙 학생단장은 “19대 국회는 민의가 모이고, 논의와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임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 같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라는 것도 사치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Best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강석훈) : 원활한 가업승계가 튼튼한 장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은 4,50세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평균수명은 27살 정도이며, 상장기업 전체로 봐도 평균 수명이 32.9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함. 그 수명이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취약 하다는 것임
- 특히 가업 승계 등에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상속 이후에도 과도하게 가업상속공제대상을 규제, 사후관리 요건의 까다로움으로 경영 혁신이 어려워지면서 그로 인한 부담이 결국 기업을 승계하는 큰 걸림돌이 되어 가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 물론 편법적 세습은 사전에 차단하고, 그로 인한 부의 세습이 기업의 수명단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성실하게 기업의 활로를 닦아온 기업들이 과도한 세금과 상속 이후 사후 부담의 증가로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 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가업 승계를 늘리고, 기업가정신을 통해 운영해온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보완, 방지하고자 함으로 높이 평가



[Best의원] 김춘진 : 지카바이러스 방역체계 점검 등 국회 내 의정활동 끝까지 책임

-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을 알려진 ‘지카바이러스’는 현재 대만, 일본 등에서도 발견되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선거 등으로 국회 안에서는 방역체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공포를 불러오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을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챙겨주기를 촉구하는 등 국회 안에서의 의정활동도 등한시 하지 않음
- 6년 연속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으로 의회법률정보회답 부분의 이용이 가장 활발했음을 높게 평가받기도 함



[Best발언] “대한민국은 청나라에 무릎 꿇던 조선이 아니다” (김재원) : 사드배치가 우리의 독자적, 자주적 대북제재라는 점 강조하며 중국 비판

- 2월 18일 목요일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재원 의원이 최근 중국의황이 외교부장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 ‘사마소지심 로인개지(司馬昭之心 路人皆知)’이라는 두 개의 성어를 사용해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를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발언
- 김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에게 무릎을 꿇었던 1637년 1월 30일 조선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독자적, 자주적 대북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황이 외교부장의 말처럼 ‘항우’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 한다고 꼬집어
- 사드는 방어용 요격 미사일로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중국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그들을 설득할 외교적 기술이 필요한 것은 맞음
- 그러나 우리 안보를 두고 중국이 고사까지 들먹이며 비판하는 것은 확실히 그 내용의 잘못된 점, 우리가 그들의 속국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초선의원의 참회록이 앞으로 우리 국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길 바람





["헐~"법안] 국제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 대테러방지에 대한 이상적-사회문화적 담론형성은 좋지만 현실적 대응부터 마련해야

- IS 등의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국제 테러가 빈번해지고 우리나라가 국제 테러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짐
-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는 당사국으로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무력, 사이버를 가리지 않는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할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
- 또한 테러의 특징은 사전적인 차단을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는 막을 방도가 없으며,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테러에 관한한 선진국에서조차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럼에도 과도한 대응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고, 테러리즘을 양산하는 차별 철폐와 인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이상적인 대응책에 불과하고, 대테러 관련 정보수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외에 대테러대응센터를 국민안전처에 두도록 하는 것은 정보수집권을 이원화시킨
- 뿐 아니라 국민안전처는 사전방재 뿐 아니라 사후 현장-행정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정보수집까지 담당한다면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국정원의 비대화를 걱정하지만 안전처의 비대화로 인한 업무 효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국민의 가장 큰 권리는 생존과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임에도 그 위협이 되는 테러에 대해 이상적인 담론 형성을 앞세우는 것은 장기적인 사회 문화적 담론은 가능하지만 목전에 있는 안보는 등한시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


["헐~"의원] 김영록, 박병석 :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역구 챙겨 달라 주장

-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현안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 처리, 경제 침체 상황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할 시점에서 지역구 관련 질의만 함
- 김영록(더민주)의원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남 보성~임성리(목포) 철도 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3차 국가 철도망 구국 계획에서 빠졌다.”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함. 강장관이 “경제성을 따져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장
- 박병석(더민주)의원도 강장관에게 “논산~대전 철도 직선화 사업은 전임 국토부 장관이 약속한 사항”이라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
-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의 하나라고 하지만, 경제관련 대정부질문이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안보상황 속에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지 진단하기보다는 선거용 지역구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모습


["헐~"발언] “인공위성을 쏜 것은 맞네요.”(진성준) : 국제사회가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규탄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 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의 현안보고를 듣고 나서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단정함
- 2월 1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거리 로켓의 머리에 실어 쏘아 올리는 것이 인공위성이 아니면 무엇이냐. 인공위성을 핵폭탄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 것이냐.”고 말함
- 국제사회에서 이미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위성발사용’이 아닌 ‘핵폭탄 실험용’이라고 인정하였고, 그에 다라 UN에서도 지금까지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