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회 결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선정한 이달의 법안, 발언, 의원
2017-02-01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메아리로 흩어진 1월‘민생 국회’
민망한 국민, 생동감 사라진 경제는 2월로 또 이월




<1월의 국회>

Best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진영)
:사이버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구축

Best발언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 제도가 앞서가면 규제”(송희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빗장부터 걸어서는 시대 뒤떨어져



“헐~”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경미)
: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만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헌재결정 취지에 맞춘 개정 필요

“헐~”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위성곤)
: 이자 전액 면제, 포퓰리즘으로 번질 우려 있고 이자 면제보다는 이자도 갚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청년에게 필요

“헐~”발언/의원/
표창원
: “공직자 65세 규정 도입”으로 노인폄하 물의 이어 대통령 누드 전시를 국회에서 진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음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월 국회를 “민생국회 하겠다고 외쳤지만 또 메아리로 흩어진 구호에 그쳤다.”고 평가하며 “민망한 국민, 생동감 사라진 경제는 2월로 또 이월”된다고 말했다. 1월 국회는 ‘민생’을 앞세우며 임시회를 열었지만 또 다시 본회의 한 번 열지 못 한 채 끝났다. 대외적 경제상황의 악화, 내수침체는 더 이상 말하기도 민망한 경제 악재였고, AI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국민의 체감경제는 영하 날씨만큼 꽁꽁 얼어붙어 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구정 연휴를 보내며 깊어진 국민의 한숨 소리가 2월 국회에는 제대로 전해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를 발표한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

■ [Best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진영) : 사이버 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구축

-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안보에 관련된 통합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5월 30일 개원 직후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사이버 상의 범죄는 해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테러로 진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한 방어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개별법에서라도 신속히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Best발언]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 제도가 앞서가면 규제.”(송희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빗장부터 걸어서는 시대 뒤떨어져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송의원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포럼에서 현재 산업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법, 윤리적 테두리에 산업을 가두려는 정치권과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 제도가 앞서가면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함
- 산업을 키우기 위해 ‘판’을 깔아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며, 법도 규제 중심보다는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헐~”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경미) :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만6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 헌재결정 취지에 맞춘 개정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09년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는 일몰 후 자정까지 야간집회 불허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음. 때문에 국회에서는 야간집회 금지 시간을 설정하고, 야간옥외집회 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했어야 함. 그러나 현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약 6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법률 개정을 하지 못 하고 있음. 법률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시법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함
- 2016년 10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밤늦게까지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맞고, 신고한 범위와 시간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민주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음
-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은 삭제가 아니라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한 결정에 따라 재조정이 필요하고, 시위에 나가지 않은 국민들의 생활권과 통행권 등을 보장하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로 변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집회 주최 측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질서유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 집회·시위 문화 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임


■ [“헐~”법안]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위성곤) : 이자 전액 면제, 포퓰리즘으로 번질 우려 있고 이자 면제보다는 이자도 갚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청년에게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미래에 소득이 생겼을 때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에 대한 대출 이자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것은 포퓰리즘 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의 성격이 미래를 위한 현재 학생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이자결정 방식의 도입, 소득 발생 후 합리적인 상환 방법의 모색 등이 필요할 것임
- 무엇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대출 이자를 면제한다는 것은 다른 상환 방법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역차별이 생길 수 있음
- 또한 청년층에게 필요한 것은 이자를 면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에 대한 논의와 처리에 국회가 앞장서 주길


■ [“헐~”발언/의원] 표창원 : “공직자 65세 규정 도입”발언으로 노인폄하 물의 이어 대통령 누드 전시를 국회에서 진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음

- SNS에 대통령, 장관 및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의원 포함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 해 ‘노인 폄하’로 구설수에 올랐음. 방송을 통해 노인폄하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앞으로도 관련 구설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음
- 박근혜 대통령 얼굴 등을 합성한 나체 그림의 국회 전시를 주도한 것으로 논란과 비난을 받으면서 민주당에서도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 적극적 의정활동과 소통을 위한 SNS활동,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은 계속해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회에서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그에 마땅한 품격과 절제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