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경제민주화? 자유화로 재도약 나설 때 - 김이석
2016-02-11

경제민주화? 자유화로 재도약 나설 때


자유경쟁속 창의적 기업가정신 꽃피워야…노동시장 규제 철폐 시급


‘자유화’에 경제 재도약의 길이 있다

우리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자유화'의 길로 가야한다. 소위 경제민주화 정책은 포퓰리즘과 짝을 이뤄 '큰 정부'를 만들어내고 우리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우리사회를 더 큰 갈등의 골로 이끌 것이다. 잠잠해졌던 ‘경제민주화’ 기치가 우리 정치에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민주화의 길은 자유화의 길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화를 지연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들과 정부는 마치 우리나라 재정은 건전하므로 국가부채의 증가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국채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어서게 됐다.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창조경제의 기치는 초기의 경제민주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잡은 셈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화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창조경제의 기치와 함께 규제철폐가 강조되었고 소위 ‘손톱 밑 가시’를 빼자는 운동도 있었지만, 수도권규제와 같은 대형 규제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여러 기업지원 정책들을 만들고 대기업들을 앞세워 만든 지역 센터들의 건립으로 창조경제의 기치가 마감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남들보다 더 빨리 소비자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더 효과적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는 경쟁적 기업가정신은 자유 경쟁 체제에서 가장 잘 함양되고 발휘된다. 창조경제가 자칫 기업지원정책으로 변질되면 그런 지원을 얻으려는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은 소위 좀비기업들을 연명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내다본 투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은 거래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칫 거래했던 기업이 좀비기업일 수 있다면 당연히 투자나 거래가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투자를 기대하기에 앞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 최근 이런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움직이고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경기부양에 대한 미련도 함께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불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정책이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다. 경제의 자유화란 이런 보조금을 철폐하고 각종 간섭정책을 극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언제까지 기업들을,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해 각종 보호정책을 동원하고자 할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파견허용 등은 막을 것인가.

정부 혹은 정치권의 규제가 경제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인적자원과 관련된 교육과 노동시장 분야이다. 정당들이 교육 분야에서 각종 선심성 무상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미신적 생각이 우리 사회에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고용의 방식과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 파견금지법 등으로 복잡한 규제를 가하고서는 경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의 성장 혹은 도약은 결국 희소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끊임없이 재배치되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노동시장 규제들은 인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의 배치와 재배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격 규제는 언제나 회피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자율이 미래 화폐와 현재 화폐 사이의 거래 가격이라는 점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 금융 분야에서 이자율이라는 가격에 간섭하는 각종 정책들을 별 부담감 없이 제안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조차 이런 정책이 현재자원과 미래자원의 배분에 있어 저축과 투자, 소비 등이 부조화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이 매우 약한 상태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자율과 통화에 대한 간섭은 마치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왜곡되어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

자유화 정책을 통해 가격규제와 수량규제 여타 진입규제 등등이 최소화되거나 철폐되어 창의적 기업가정신이 자유경쟁 속에서 꽃필 때 우리경제의 도약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정치를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문제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 바른사회 운영위원)
출처 - 미디어펜 2016. 2. 10 김이석의 미제스적 경제탐구
<원문>http://www.mediap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