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소중한 한 표가 국회발전·정치발전 이룬다 - 이옥남
2016-04-14

소중한 한 표가 국회발전·정치발전 이룬다



정치 참여 거부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 지배 받는 것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은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고 했다. 탄환보다 강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4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 4·13총선의 화두를 꼽으라면 다른 어느 선거 때 보다 다양해진 여러 버전의 심판론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민생관련 법, '경제살리기' 법 등을 발목 잡은 야당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상황에 대한 여당을 심판하고,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서로를 심판하는 사이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유권자의 심판이다.

4년 내내 정쟁과 갈등으로 입법부를 마비시킨 국회가 유일하게 평가받고 견제받는 수단이 선거제도다. 원래 선거(選擧, election)란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선거의 의미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통치권력의 정당성의 기초이자 유권자 정치참여의 본질적 수단이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즉, 국민은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대표자 선출기능, 민주적 정당성 부여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단연 '정치적 통제기능'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거의 정치적 통제기능이란 ‘대표자와 유권자의 관계를 정치적 대표관계로 파악하는 경우, 대표자의 업무수행이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민생, 경제, 안보를 내팽개친 장본인들,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마비시킨 장본인들, 19대 국회에서 막말과 갑질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장본인들, 19대 국회에서 헌법적 가치를 짓밟아 버린 장본인들을 포함해서 제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 선거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소중한 기회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를 온전히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플라톤이 말한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의 악몽이 또 다른 4년을 지배할 것이다.



이옥남 (바른사회 정치실장)
출처 - 미디어펜 2016. 04. 12 [칼럼]
<원문>http://www.mediapen.com/news/view/14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