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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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
노조의 불법적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면, 기업은 노조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런 정당한 손해보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 장 소 : 서울시의회별관(서소문청사2동) 2층 제2대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국민노동조합
■ 프로그램
[축사]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특별연사]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사 회]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노조법 개정안(논란봉투법)의 타당성 검토”
정희선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부당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 현황과 과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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