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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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 성장'과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의 배만 불린 '탈원전'에너지 수급정책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구조에 중장기적인 부작용만을 남겼음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험'에 가까웠던 이전 정부의 간판 정책들의 실패 여파가 현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작은 대외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윤창현,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폭탄을 강요받은' 현 정부가 과거의 정책실패로 인해 가중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되돌아 평가해 보고, 가감되어야 할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경기민감도가 높은 고용 분야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 기반이 될 산업 ·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1.2부에 걸친 심도 있는 성과평가와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3년 5월 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윤창현, 여의도연구원
■ 주 관 : 바른사회시민회의
■ 프로그램
[개회사]
이인선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수성구을)
윤창현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환영사]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명지대 명예교수)
[축사]
박수영 (제21대 국회의원 / 여의도연구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Ⅰ. 고용위기]
[사 회]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고용위기, 원인과 대책”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종합 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천양하 (용인대 AI융합학부 교수)
[Ⅱ. 산업, 에너지 위기]
[사 회]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명예교수)
[발 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과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정 토론]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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