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미국이나 좌파의 속성은 같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카터 행정부 때 발효된 ‘지역사회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 1977년)의 강화가 그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금융 기관이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대한 신용 제공 및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렇게 은행들이 지역 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늘리도록 했다. 우리로 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의 사회적 포용’ 제고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은행이 C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 리스크가 높은 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대출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 같은 ‘대출자 선택’의 왜곡과 인기영합은 후일 미국발(發) ‘서브 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포퓰리즘은 필히 재앙을 부른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기어이 강행했다. 자신들이 장악한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는 데 단 2주가 소요됐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도 생략했으니 ‘입법 폭주’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 폭망’과 ‘민생 도탄’을 거론하지만 과장이자 왜곡이다.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시행한 ‘소득주도성장’의 후과(後果)이다. 상반기에 이미 10조원을 넘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예산(21조9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13조원을 일회성 소비에 투입하는 건 이해불가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금리를 밀어 올려 민생을 더 팍팍하게 만들 것이다.

민주당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지만 ‘저의가 있는 편협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실패한 미국의 CRA를 답습하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 라면 제주도민이 벌어 제주은행에 저금한 돈은 제주 상공인에게만 대출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주자는 것도 판박이 논리다. 경제운영이 조기 축구회와 같을 수는 없다. 시장은 통합해서 넓게 활용해야 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공을 드린 데는 숨은 의도가 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려면 운용하는 회사가 필요하다. 운영수수료는 주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약 1.1%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13조원의 1.1%인 1천4백3십억원이 운영 수수료로 지불된다는 얘기다. ‘그 돈이 왜 필요하고 또 그 돈을 누가 갖느냐’를 답해야 한다.

‘혹여’ 지역상품권 발행·유통과 관련해 만들어진 생태계가 민주당과 직간접으로 연계되거나 좌파성향의 단체와 밀착됐다면 문제는 차원을 달리한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지원금이 읍면동의 지역축제에 쓰일 상품권으로 타락해서는 안된다.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아닌 일반적인 구매력 형태 즉 ‘현금’으로 지불돼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통합된다.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고령자 환자 부자 등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다. 최대한 4개월 동안 돈이 운용대행사에 파킹된다. 운용대행사가 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게 되고 부패의 온상이 될 여지가 크다. ‘지불할거면’ 현금 형태로 국민 주머니에 바로 꽂아주는 것이 차악이다. 국가사업이 음습한 쌈지돈이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