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렸던 개별 허가 절차 면제 권한(VEU)을 폐지한다고 8월 29일 발표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정 미세화의 진행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제품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

이미 지난 6월에 미국은 VEU 권한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고, 새 정부도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8월 25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양국 간의 신뢰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누렸던 개별 허가 절차 면제 권한(VEU)을 폐지한다고 8월 29일 발표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정 미세화의 진행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제품 경쟁력도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

이미 지난 6월에 미국은 VEU 권한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고, 새 정부도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했다. 8월 25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양국 간의 신뢰에 금이 간 것으로 보인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