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건 ‘얇아진 지갑’과 ‘텅 빈 지갑’이다. 전자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를 상징한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치명적임을 부정할 순 없다.

2023년 거시경제지표 중 실질경제성장률은 1.4%에 지나지 않았다. 자전거가 걷는 속도보다 느리면 넘어진다. 1% 초반대의 성장률로 5000만 인구를 부양하기는 힘들다. 한편, 연간 물가상승률은 3.6%로 최악은 피한 상황이다.

연초에 진정되는 듯하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과 3월에 3%대를 찍어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2%)에서 멀어지고 있다. 사과, 배 등 과일 가격 급등세가 복병이었다. 대외변수도 만만치 않다. 중동 지역 확전 위기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한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원화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물가 문제’는 일관성을 갖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정책 대응은 ‘교과서적’이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더욱 큰 자신감을 갖기 전에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 2.0%의 물가 목표는 여전히 ‘울퉁불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2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2.8%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다. 따라서 오는 6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요구에 화답할 만도 한데, 그는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는 농축수산물 가격에서 복병을 만났다.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1.7%나 된다. 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호우·탄저병 등 동시다발적인 재해·병해충 피해로 주요 과일 생산량이 30% 안팎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사는 일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쉽게 말해 농사는 ‘태양’이 짓는다. 따라서 일기 조건은 신의 영역으로,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작황과 출하량 예측’은 인간의 영역이다.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했는데 실기(失機)하고 사후 대처에 미숙해 실패한 것이다. 소비자도 일부 품목이 비싸면 대체품을 찾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일기 조건에 영향을 적게 받는 스마트 팜 등 시설농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말만 무성했다.

야채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코미디’를 방불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탐방 차원에서 찾은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 대파 가격은 ‘875원’에 불과했다. 이 정도면 높은 가격이 아니다. 하지만 원래 권장 소비자 가격은 ‘4250원’으로, 정부 개입(납품 단가 인하 및 할인 쿠폰)에 하나로마트 할인까지 더한 결과 그 가격이 나온 것이다. ‘예산을 투입해 가격을 낮추면’ 그건 눈속임이다.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현금 살포 카드’이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한 것이다. 그는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 강변했다.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정책은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문화일보 2024.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