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일상의 차별없는 공동체를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쉽고 개선될 영역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데 교육현장도 그곳 중 하나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 그리고 일반학교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애로 사항은 하나둘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90년 4만9936명에서 지난해 10만9703명으로 220%가 늘었고, 전체 학생비율도 1.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유·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가 1990년 986만2580명에서 지난해 575만9712명으로 41.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장애유형도 지적장애(51.8%), 자폐성장애( 16.4%), 발달지체(10.7%) 등은 늘어나고 있지만, 지체장애(9.3%)와 시청각장애(4.6%)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중도중복장애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수학교 신설 19교, 특수학급 증설 2,387학급로 과밀학급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 기준(유4, 초·중6, 고7명)을 초과한 학급 비율이 8.7%로 높은 상황이다.

이른바 특수학교 유치에 대한 사회적 기피현상, 특수교육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의 상대적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과 이들을 보살피는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의 고초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과 특수학교(학급) 운영은 일반학교와 달리 접근 방법부터 달리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장애학생마다 필요한 지원이 천차만별이고,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교육비에 일정한 비율을 추가한 지원이나, 일정한 기준으로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결과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에서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인력 확대 및 맞춤형 교재·교구 제공을 하겠다고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학생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희망에 따라 학교밖 방과후·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 지원과 접근방법이 대동소이할 뿐이다. 오히려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방과후학교+치료지원+돌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늘봄학교 운영도 특수학교(학급)의 특성을 고려하여 1+2학년, 1+2+3학년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하여 필요에 따라 세심한 계획 속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동국대 특임교수

2024. 05. 02.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