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역대 정부 중 최악으로 꼽힌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무려 28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자고 나면 1억원씩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소연하고 청년 무주택자들 사이에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패닉 바잉’(Panic Buying, 공황 매수) 등의 용어가 유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이처럼 최악이 된 이유는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문정부는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수요’와 ‘편법거래’로 단정하고, 다주택자를 공공의 적으로 악마화하면서 2017년 8월 2일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흑석 상가 시세차익을 8억 넘게 올린 ‘흑석선생’ 김의겸의 신출귀몰 갭투자와 ‘임대차 3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14% 인상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내로남불’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결국 정권을 야당에 넘겨주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의대 증원 사태가 3개월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 2000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로, 지역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를 말한다. 심지어 의사 카르텔을 해체하여 기대소득을 낮추면 이공계의 의대 쏠림 완화도 기대된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문 정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진단부터 잘못된 셈이다.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사태가 발생하자 법정최고형 운운하며 온갖 독설을 쏟아내고, 전공의들의 사직은 금지한 채 재취업도 막아서 1만3000명의 의사 인력만 사라지게 하는 등 내어놓는 대책마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처럼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을 떠난 후 환자가 지역 종합병원으로 몰리면서 지역 종합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심해지자 지금 전문의 급여가 폭등하고 있다. 특히 30대 중반에 연봉이 4억원이라는 모 교수의 발언은 역설적으로 의사 연봉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전공의 전체 유급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제로가 될 우려가 커지면서 종합병원들이 전문의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의사 급여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의 의료 버전인 셈이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쯤은 가볍게 여기는 정부의 태도로 보아 아마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밀어붙일 태세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내년 이맘쯤 전국 곳곳에서 무시험 지역 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제2의 조민’이 무더기로 입시비리 수사를 받게 될지 누가 알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서 다들 박수를 쳤다. 흑석선생과 내로남불이 터지기 전까지 말이다. 날이 갈수록 윤 정부의 의대 증원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닮아간다.
<우봉식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2024. 05. 13.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