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운용 참사는 文정권이 키운 人災 - 양준모

지난해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8.22%, 손실액은 79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정부 예산 기준으로 전 국민에게 1년 치 부가가치세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규모이며, 2년 치 국민연금 급여지급액보다 많은 액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통화 당국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었고, 세계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이에 대응했어야 했다. 지난해 내부 인사조차 기금운용의 경직성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강대국들이 전쟁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시장을 전제로 한 포트폴리오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번 수익률 참사는 전적으로 기금운용의 실패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실패는 예견됐다. 헌법 제126조는 정부의 경영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사기업의 경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사기업의 경영자가 누가 되는지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위법 행위다. 위원회를 구성해 개입한다고 위법 행위가 합법 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수익률 제고보다는 경영 개입에 몰두한 문 정부의 연금사회주의를 아직 청산하지 못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경영 개입을 노골화했다. 더욱이 환경·사회·거버넌스(ESG)를 고려해 투자하는 게 책임투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영에 개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조세특례를 받는 퇴직연금이 ESG를 고려한 투자가 아니라, 오로지 수익률을 근거로 투자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ESG 투자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재 현상은 개선되지 못했다. 전문가라는 인사들도 수익률 제고라는 법적 책무보다는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운용하려는 경향이 여전하다. 경영 개입을 위해 설치된 위헌적인 위원회도 아직 남아 있다.

기금운용본부도 문제다. 고도의 투자 모형을 개발하고 시장을 앞서는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단순히 연봉 문제가 아니다. 연봉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라면 이미 해결됐을 것이다. 본부가 지역정치의 희생양이 돼 실패했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권에서 온 이사장은 수익률 제고보다는 지역 행사에 관심을 가졌다. 지역도 기관의 발전보다는 공단의 지역 발전 기여를 강조한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인 환경이다.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묵적 지식이다. 최고의 전문가들만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지식은 직접적 교류를 통해 전달된다. 전문가들이 식사하거나 세미나에서 토론하며 서로 학습할 기회가 없다면, 최고의 전문가도 1년 이내에 평범해진다. 본부가 자금을 위탁한 운영사들의 실태를 챙기기도 어렵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와야 할 이유다.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 및 인력 개편 방안과 함께 본부의 이전 방안이 포함된 종합적 개혁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문화일보 2023. 3.8.[칼럼]
<원문>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08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