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힘들어도 대증 처방 안 된다

올해 첫 고용 지표인 ‘1월 고용동향’이 지난 15일 발표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취업자가 이례적으로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역(逆)기저효과’로 올해는 취업자 증가 폭이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고용의 ‘양적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고용의 ‘질과 구조’도 위험수위다.

1월 총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 늘었지만, 증가 폭은 2021년 3월 이래 최소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97.3%가 60세 이상(40만 명)이다. 30대와 50대는 각각 1만7000명, 10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대 이하와 40대는 각각 5만1000명, 6만3000명 감소했다.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40대 취업자는 7개월 연속 줄었다.

시간별로 보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0.6% 줄었고, 36시간 미만은 8.2% 늘었다. 취업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3만5000명 줄었다는 것이다.

고용절벽은 피할 수 없는가? 문제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용은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경기 후행지표’다. 경제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면 고용지표가 나쁠 수 없다. 정부의 고용시장 개입은 위험을 수반한다.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이들 요인은 고작 ‘하방 요인’일 뿐이다. 놓쳐서 안 될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 역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8.2%)과 이탈리아(3.3%)는 수출을 늘렸고, 독일(-1.9%) 일본(-4.6%) 중국(-6.9%)은 수출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보다 감소 폭이 작았다.

우리의 수출이 급감한 것은, 경기에 민감한 IT 및 중간재의 수출 물량·단가의 동시 감소 영향이 중첩된 데 연유한다.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방패막이 삼아서는 안 된다. 특성을 여건으로 삼아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수출이 늘어야 고용 기회가 창출된다.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과 연장근로 허용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고용절벽을 가져온 또 다른 요인은 내수 부진이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가계부채가 꼭지에 와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때 한국은 고금리에 따른 ‘가계의 고이자 부담’을 추가로 염두에 둬야 한다. 가계의 고이자 부담은 내수 부진과 고용 한파로 연결된다. 부동산 연착륙이 관건이다.

고용 대책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한다.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대책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세금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재정만 축내고, 정부에 대한 의존만 타성화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 번 실패로 족하다.

일자리는 일감이 있어야 만들어지고, 일감은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진다. 고용정책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을 통한, 민간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문화일보 2023. 2.17[칼럼]

<원문>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1701073111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