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펀드 수사 무마’ 규명 당위성

라임펀드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 23일 현직 국회의원 2명 등 정치인 4명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마됐던 사모펀드(PEF) 사기 범죄에 대한 의혹들이 재수사를 통해 밝혀질 모양새다. 라임은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와 함께 문 정부 시절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3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 중 하나로,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미 3년 전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무마됐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 측 인사 20여 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디스커버리 펀드 역시 문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인사의 동생이 만든 상품인데 그 인사가 투자 피해자로 결론 내고 종결됐다. 이처럼 문 정부는 3대 펀드 사건을 모두 종결하려 했지만, 수억 원씩 손해 본 피해자들은 여전히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손해 배상을 원한다.

사모펀드는 해당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사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커서 사기 등과 같은 범죄 피해의 발생 여지가 크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 생산 능력, 위험 부담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가가 주로 참여해 왔다. 다만, 개인이 참여하는 경우 재판매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의 투자 성향을 조사해 적합하게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부실 자산을 대량 매입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법령으로 정한 채권 보유 한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채권을 매입하는 일명 ‘파킹 거래’뿐만 아니라, 다른 펀드 자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더욱이 어느 은행은 라임 관련 펀드 상품을 재판매할 때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조작해서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투자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만큼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를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재수사 요구는 당연한 일이며 수사 당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사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판매한 4개 금융기관에 총 손실액 1611억 원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라임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는 시사하는 바 크다.

최근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라임 사태 주범들이 수사 무마를 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금융사기범과 공직자가 공범이 돼 국민의 금쪽같은 투자금을 갈취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사모펀드는 공정하게 운용되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해 투자를 꺼리는 투자금이 기업에 수혈돼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상생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기범과 공범자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는 순간 자본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서둘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출처- 문화일보 2023. 2.27[칼럼]

<원문>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227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