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정싱화  시기 놓치지  말라 

금융당국의 신뢰 상실로 지금 한국경제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3%에서 10월 5%로 떨어졌으나, 다시 올해 1월 5.2%로 올랐다. 2월 물가상승률은 4.8%로 떨어졌지만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기저효과로 물가상승이 둔화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달러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작년 3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23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2.6%까지 떨어졌다. 지금의 물가상승은 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시중에서는 2024년 말까지 금융당국이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25bp를 올린 이후 2월 23일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 침체와 자금 경색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 경색은 금리 상승기에 흔히 나타나는 금융기관의 듀레이션 조정에 따라 발생한다. 수익률곡선을 제어하지 않고 금리만 올리다가 문제가 악화하자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현재 기준금리, 국고채수익률, 그리고 회사채수익률 등 모든 금리는 물가상승률보다도 낮다. 낮은 금리로 물가를 잡기는 어렵다.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풀고 정부의 가격 통제로 물가상승을 막으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논리적이면서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어 냈다. 1979년 미 연준 의장이 된 볼커(Paul A. Volcker)의 과격한 금리 인상 정책 이후 금리가 급속히 상승하더라도 물가안정에 따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금리 정상화의 시기를 놓치면 국민의 고통은 길어질 뿐이다. 금융당국의 속도 조절 정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째,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물가상승으로 가장 고통받는 나라는 미국이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돈을 푼 나라도 미국이다. 미 연준이 물가상승의 원인 진단에 실패한 이후 악순환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 연준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도 금리 속도 조절론이 있어 2월 초에 25bp만 인상했지만 앞으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삼중고(trilemma)의 법칙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정책은 환율 변동과 이에 따른 자금 유출로 실패할 수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환율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확대되고 물가 불안과 무역적자로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단기자금은 유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수입 관리가 필요하다. 통제된 가격의 완만한 정상화로 위협요인을 현재화하는 것이 오히려 환율 안정과 금리 안정에 효과적이다.

둘째,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한 사전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도율이 상승하고,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한다. 아직 부도율이 안정적이지만, 급증하더라도 대비하면 관리가 가능하다. 금융기관들의 충당금과 자본을 증가시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외과적 처방이 경기 회복의 지름길이다. 과도한 차입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을 위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공급 중시의 경제성장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시장에는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 자금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투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금리 인하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지 않았듯이,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품을 제거하고 건실한 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현재 상황과 유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나온 실수를 반복한다. 금융당국도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