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 군사작전’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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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美 vs 패권주의 中...韓 응당 '보편적 가치' 선택해야
무너진 중국몽...'동맹' 마두로 지키지 못한 시진핑, 中 무능 드러내
한국의 선택...'북중러 대륙' 아닌 '한미일 해양'의 길이어야
‘투키디데스 함정 이론’은 앨리슨(Graham Allison)이 자신의 저서 『Destined for War (2017)』에서 주장한 “기존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강대국이 약화되고 신흥 강대국이 등장할 때, 두 세력 사이의 패권 교체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인 충돌을 수반한다”는 가설(假說)이다.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견제와 경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2차대전 이후 2010년대 초반까지 미·중관계는 중국이 힘의 열세를 인정함으로써 안정됐다. 중국은 등소평의 ‘도광양회’ 유지(遺旨)를 존중했고, 2010년대까지 “저자세·실리·성장”을 견지해 중국은 미국과 크게 부딪치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내부 권력투쟁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 구상이 힘을 받게 되었고, 미·중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중국의 정식 명칭은 ‘中华 人民共和国’이다. 중화에는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변두리’라는 오만이 묻어있다. 중화는 ‘미국 지배에 의한 세계평화 질서 유지’라는 Pax Americana와도 결이 다르다. 미국은 2차대전 승전국으로 Pax Americana 권위와 자격을 갖추었다. 하지만 중국의 중화는 ‘자기주장’일 뿐이다.
중국의 영문명은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사회주의’를 국명(國名)에 명기했다. 투키디데스 경쟁에서 중국이 승자가 되면, 사회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식 표기를 따랐다면, 미국은 ‘United (Democratic) States of America’가 되어야 한다. democratic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보편주의(미) vs 패권주의(중)’ 구도로 귀결된다. 한국은 응당 ‘보편주의’를 선택해야 한다.
O 시진핑과 마두로의 정치적 밀월
시진핑은 미국 코앞의 ‘베네주엘라(베네)’를 반미 거점으로 삼으려 했다, 2007년 처음 중국개발은행(CDB)은 ’베네‘에 40억 달러를 대출했다. 석유 현물로 갚는 조건이었다. 그 후 2009년에 80억 달러, 2010년 270억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했고, 2014년에는 유가가 폭락했다. 2017년 미국은 ‘베네’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중국은 ‘베네’를 더욱 지원했다. 2018년, 2020년에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 ‘베네’를 남미의 교두보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2000년~2023년까지 중국은 누적금액 1060억 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의 기술과 자본이 ‘베네’에 깔렸다. 통신망은 ‘하웨이’가, 발전소, 도로와 항만 건설에는 중국자본이 투입됐다. 중국은 군사기술도 제공했다. 이번에 미국 공습으로 뚫린 ‘카라카스 방공망’도 중국이 구축한 것이다.
시진핑이 ’베네‘에 공들인 이유는 분영하다. ‘페트로 위안 시스템’ 구축이 궁극적 목표이다. ‘베네’와 위안으로 결제하고 그 위안이 남미 전체로 흘러 들어가게 하려 했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CIPS라는 SWIFT를 우회하는 ‘위안화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 시진팡은 서방을 제외한 ‘중국 중심의 대안적 질서’를 만들려 했고, 베네는 그러한 전략구상의 한 축이었다. 2023년 마두로가 시진핑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은 양국관계를 ‘전천후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켰다.
2025년 7월 치러진 베네주엘라 대선에서 마두로가 승리했다. 미국을 위시한 많은 서방세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국은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규탄하면서 ‘베네’를 정치적으로 지지했다.
O 마두로 운명의 날
시진핑은 2026. 1. 3. 라틴아메리가 담당 특사 ‘추사오치’를 ‘베네’로 보내 ‘중국의 변함 없는지지’를 확인했다. 마두로는 ‘시진핑은 개인적으로는 형님 같은 존재’라며 화답했다. 중국 특사가 ‘베네’를 예방한 바로 그날 밤 10시 46분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체포하는 군사작전에 서명했다. 당일 새벽 2시 15분 헬기 6대가 대통령궁에 침투했고, 마두로는 전격 체포됐다. 미국은 마두로에 ‘마약밀매, 자금세탁, 테러지원’이라는 미(美) 국내법을 적용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에 중국과 러시아는 속수무책이었다. NATO(No Action Talk Only)로 일관했다. 한 나라의 힘은 ‘위기의 순간에 동맹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로 판단된다. 중국은 동맹국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국가로 전락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베네주엘라 침략·납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다. 몸이 가벼운 김재연이 좌파진영을 대신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재연 논리라면 “국가의 탈(형식)을 쓰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고 세계는 그런 나라에 대해 어떤 제재도 가하면” 안된다. 그 논리가 맞다면 ‘북한인권’에 눈을 감아야 한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가 ‘주권 침해’라면 당사자인 ‘베네’ 국민 모두 미국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하지만 마두로부터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부통령은 ‘미국과 협조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법 침해 논란에 대한 미국의 방어 논리는 간명하다. 미국 법원은 2020년에 마두로를 ‘베네’ 정권 고위 인사들이 주도하는 국제 코카인 밀매 조직인 '태양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미국 국내법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마두로 체포로 “중국의 ‘배네’에 대한 누적 대출 1200억 달러의 화폐전쟁,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자원외교”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 중국이 ‘베네’에 빌려준 대출은 회수가 불투명하다. ‘베네’ 신정부가 중국이 빌려준 자금을 ‘불법 부채(odious debt)’로 선언하면 중국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즉 ‘베네’ 국민을 위해 쓰인 돈이 아니라, ‘마두로 개인’을 위해 쓴 돈으로 규정하면 상환의무는 소멸될 수 있다.
번외(番外)로 “차베스와 마두로는 ‘베네’의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민주주의를 초토화”시켰다. 우리나라에도 ‘베네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좌파가 많다. ‘베네’는 ‘자폭 특급열차’였다. 자력으로 열차를 세우지 못하면 미국을 원망할 이유는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창출 기제는 ‘공산당 내부’에서의 합의이다, 선거는 ‘국제사회에 체제 정당성’을 홍보하는 정치적 도구에 지나치 않는다. 중국에는 ‘주석 선출 선거제도’가 없기에 “중국에 유리한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O “한미일 해양세력 vs 북중러 대륙세력” 한국의 선택은?
트럼프가 마두로를 치던 날 전후 이재명은 시진핑을 만나고 있었다. 하지만 한중 정상은 공동발표문 하나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 마두로 체포에 혼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이다. 시진핑은 이재명을 ‘한국의 마두로’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 ‘反중’일 필요는 없지만 ‘親중’일 이유는 더더욱 없다. 대한민국의 명운은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국가를 운영하는 가에 달려있다. 좁히면 ‘한미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북중러’로 대표되는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선택은 전자여야 한다.
‘자유주의 이념기반과 가치지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니치지 않다. 투키디데스 함정의 맥락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 ‘안보, 기술, 가치동맹’으로 질적으로 심화돼야 한다. 영국과 스페인 식민지인 ‘미국과 남미’의 삶이 엇갈린 이유를 곱십어야 한다.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에서만 번영과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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