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신의 한 수’...중국의 위신 꺾어버린 군함 파견 요구

열흘 만에 톤다운한 이란, 미국 앞에 ‘철옹성’은 없었다

호르무즈 파병, 거절 비용 생각하면 국익은 명확하다

이란의 공격 위협 속에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미 군함이 선박 호위 작전을 펼쳐 운항을 재개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은 선박 호위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에어포스 원(One)에서 자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지원할 7개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7개국 중 5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이다. 그리고 안전 확보는 구체적으로 군함 파견 등을 의미한다.

그는 군함 파견 요청 국가들에 대해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리적으로 영토일 수는 없지만 ‘영토’란 표현을 썼다. 그리고 트루스소셜의 “국가에게 바란다(Hopefully)”는 표현도 ‘요구한다’(I’m demanding)로 바꾸었다. 그리고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그들에게도 전달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불참의 대가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달리 중국·유럽은 걸프 지역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혜자들이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신의 한 수' — 중국 자존심 박살 낸 군함 요청

트럼프는 노회하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국의 해군만으로 유조선을 완벽하게 호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주요 서방의 석유 소비국을 연합국’으로 묶은 것이다. 즉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것이다.

트럼프의 ‘신의 한 수’는 중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이란과 중국은 특수관계이다.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중국은 이 약점을 이용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배럴당 $8~12 저렴하게 구입해 왔다. 대신 결제를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했다. ‘페트로 달러’를 우회한 것이다.

중국은 이란과 2021년에 “2025년 포괄적 전략협력”을 구축했다. 투자 규모가 3000~4000억 달러에 이른다. 석유 개발부터 항만 도로 등에 중국 기술과 자본이 깊숙이 침투했다. 이는 ‘일대일로’로 포장됐다. 이란과 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란은 중국에 싼 기름과 ‘달러 대신 위안화 거래’를 제공하고, 중국은 이란이 제재를 버틸 수 있도록 ‘기술, 금융, 외교 지원’을 제공했다. 그런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중국의 위신과 국가적 체통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중국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구겨졌다. 만약 중국이 군함 파견을 거부하면, 원유 안전 수송의 ‘무임승차자’로 비난받을 것이다. 미국은 꽃놀이패를 쥔 격이다.

열흘 만에 백기 든 이란, 미국 앞에 철옹성은 없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국제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다. 이란이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제 원유 시장은 즉각 긴장했다. 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주식 시장은 출렁거렸다. 실제로 유조선을 겨냥한 드론 공격과 해상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긴장의 수위는 빠르게 높아갔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보도를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면, 이란의 메시지는 열흘 사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뉴욕타임스는 3월 3일 “이란 지도부가 전쟁이 확대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Iran could move to close the Strait of Hormuz if the conflict escalates.” 필요하면 해협을 막겠다는 강경한 경고였다.

3월 10일 보도에서는 톤이 한 단계 낮아졌다. “Iran signaled it could regulate traffic through the Strait rather than fully shutting it.” 봉쇄가 통제로 변했다.

3월 12일, 메시지 톤의 수위는 더욱 낮아졌다. “Iran warned that oil benefiting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could be blocked.” 전면 봉쇄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선별 제한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3월 14일,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으로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Any country except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can pas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누구나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유조선 공격과 해협 봉쇄를 위협하던 이란이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아니면 다 지나가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두 가지 사실이 상황을 바꾸었다.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카르그섬(Kharg Island)을 공습했다. 미 해병대 상륙준비단(ARG)과 31 해병원정대(MEU)가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4월 초 도착이 거론된다.

트럼프 말대로 이란은 사실상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기뢰와 소규모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 모드로 가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과 병사를 파병해야 하는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노무현 정부의 자이툰 부대 파병을 평가하면 단서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에 2003년 봄 의료·공병 중심의 서희·제마부대를 먼저 보냈고, 2004년 미국의 요청으로 자이툰부대를 대규모로 추가 파병했다.

당시 한국 사회는 크게 갈렸다. 한쪽은 “한미동맹을 고려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봤고, 다른 쪽은 “명분 없는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4월 국정연설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현실론으로 파병을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옳아서”라기보다 “거절 비용이 크다고 판단해 택한 현실주의적 결정”에 가까웠다. 당시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 위기, 한미동맹 관리, 국제사회 책임 분담, 국내 안보·통상 환경을 함께 계산했다. 단기 외교 안보 차원의 합리성은 있었지만 역사적 시야에서 보면, 전쟁 명분이 허약했고, 한국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전쟁에 연루된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 망설일 이유 없다 — 국익이 명확하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문명사적으로 ‘악의 세력’ 즉 ‘악의 축’이 제거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란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동에서 ‘맹주’를 자임했다. 미국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 신정체제 지도자는 “산맥 깊숙한 지하 군사 시설에 수많은 미사일을 은닉해 놓고 스스로를 철옹성”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

이란이 열린 ‘자유 국가’였다면 지하시설 구축에 반대 의견이 진작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신정체제’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닫힌 국가’가 ‘열린 자유 국가’를 이길 수는 없다. 북한도 지하에 많은 군사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지하 군사 시설도 현대전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지렛대로 아무리 ‘일대일로’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중국몽’ 구현에 동의하는 나라는 많을 수 없다. 그리고 이란과 ‘베네주엘라의 정치 체제’에 동의하는 나라도 많을 수 없다. 민주정과 공화정이 아닌 신정(神政)과 독재정(獨裁政)은 사라져야 한다. ‘히잡’을 강요하고, 신정(神政)을 고집하고, 시위대에 발포하는 나라는 문명국이라고 볼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롭게 통행되어야 한다. 한국 해군의 파견과 파병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행에 도움이 된다면 응당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 국익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병해야만 전쟁이 종료되었을 때 상응하는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에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 미·중 간 투키디데스 함정에서 미국이 승자로 기록되는 것이 역사 발전의 ‘정향’일 것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