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선·내로남불 심판하자.

정치가 국민을 속이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속임수는 위선이다. 정의로운 척, 약자를 위하는 척, 사회를 위해 희생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부당한 이권을 취하고 특혜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

첫째, ‘조국 사태’다. 대한민국 사회가 두 동강 나버린 2019년 여름의 격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언론과 소셜미디어, 정치권을 종횡무진하며 도덕적 우월성을 뽐내던 유명 교수의 일가족이 온갖 비리와 범죄에 연루돼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인물을 민정수석에 이어, 대한민국 준법 및 법치 행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에 기어코 임명해 민심을 멍들게 했다.

둘째, 부동산 내로남불이다. 시장을 교란하는 규제 남발로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 문재인 정권은, 정권 치부를 가리고자 정상적인 부동산 투자마저 사회악 취급했다. 청년의 내 집 장만을 틀어막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되어도 세금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정권 고위직의 권력자의 ‘노른자 땅’ 부동산 집착은 무섭도록 뻔뻔했다.

문제는, 22대 총선에서 이들 세력의 화려한 귀환이다. 조국 대표는 아예 본인 이름을 따서 창당해 사실상 원내 입성이 확실시된다. 그 당 주요 후보자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위선과 이중성이다. 우리 편 전관예우는 괜찮다는 특권의식이 유권자를 우롱하고 있다. 부동산 배신도 노골적이다. 허위 대출, 꼼수 증여, 영끌 빚투 등이 차고 넘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여론이 불리해지자, 더더욱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논란을 덮고, 분노를 가려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 수법에 휩쓸려 우리가 또다시 위선 세력에게 22대 국회 주도권을 줘야 하는 것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바짝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심판받아 역사에서 퇴장했어야 할 세력에게는, 적어도 정권 심판을 외칠 자격이 없다. 그들의 위선, 내로남불도 준엄히 심판하는 4월이 돼야 할 것이다.



 

2024. 4. 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