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5. 1. 6.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12. 3. 계엄이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기존의 가짜뉴스 제보센터 대신에 ‘민주파출소’를 운영한다면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공개하였다. 이 민주 ‘민주파출소’ 홈페이지에는 ‘유치장’ ‘교도소’를 설치하여 허위사실유포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면서 구형, 실형, 벌금, 기소 구체적 사례를 게시하여 두고 있다. 이 게시물에 등장하는 구체적 사안의 인물들이 과거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또 그 사실이 과거 언론 보도에 의하여 검색이 가능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거대 야당이 홈페이지에 개인의 과거 전력을 공개한 것은 현대판 부관참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공적 인물이고 공적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간 과거의 범죄전력을 당시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정당이 국민 개개인의 과거 전력을 공개한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민주파출소’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사법기관으로 오인될 만한 소지가 있고, 거대 정당이 직영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민주파출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익에 반하는 표현과 언론보도를 사법처리로 제압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민주파출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 여론과 국민적 우려를 소개한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에 제소한 사실을 공개하는 등으로 언론인들에게 ‘비판하면 제소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이 자율적 검열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 반사적 이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최근 ‘민주파출소’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사 뿐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체톡방이 게시물도 제보를 받고 있는데 공개된 제보건수는 오늘까지 12만 8천 건을 넘어선 상태이다. 국민 메신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게시물에 대한 제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국민들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겠다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착안된 것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파출소’는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검열에 빠져들게 하여 대한민국을 차츰 전체주의로 물들여 갈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파출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헌법적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