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이재명 정부는 국익 지킬 의지와 능력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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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이재명 정부는 국익 지킬 의지와 능력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이재명 정부는 출범직후부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외교전에 직면했다.외교전은 곧 경제의 생존전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전면화하며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최대 50%로 인상하려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가 정면 타격 대상이 됐다. 미국 연방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2기 이후 화려한 외교 데뷔나 수사적 레토릭이 아닌, 국익이 걸린 ‘관세 전쟁’이라는 냉혹한 전장이 펼쳐진 것이다.
이 통상 전장은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할 만큼 냉혹해졌다. 관세는 곧 통상이고, 통상은 곧 경제다. 이 대통령이 맞이한 외교전은 실전의 ‘경제 전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슬로건으로 실용 외교, 실리 외교를 내세운 바 있지만 지금은 그 결과가 요구되는 시험대에 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조차 없이 국정을 시작한 만큼, 준비 없이 맞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으로 평가받는 G7 정상회의(캐나다)와 나토 정상회의(네덜란드)는 더 이상 화려한 외교 데뷔 무대가 아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여전히 우방국가들과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하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직접 조율에 나서야 한다.
통상은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대통령실은 아직 회의 참석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신중론만 반복하고 있다. 절박한 건 외교적 체면이나 ‘중립적 수사’가 아니다. 관세 철폐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낼 전략 외교와 국익 최우선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일시적 마찰로 볼 수 없다. 한국 수출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5월 수출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가전 등 주력 산업이 줄줄이 부진에 빠졌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만을 앞세운다. ‘우방 프리미엄’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외교 데뷔가 아니라 국익 수호의 실전 전장에 나서야 한다. 좌·우 이념 대립을 넘어선 이번 전쟁에서 실리와 전략을 챙기지 못한다면, 수출주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신화 이후 민주주의 토양을 쌓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빙하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국익 앞에 이념과 감정이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국익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
2025. 6. 7.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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