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한 가치외교’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반중-반북-반러-친일’로 압축되는 바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 마저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탄핵사유는 공직자가 국가의 법률, 헌법, 또는 해당 공직의 직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그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탄핵사유로 본다. 따라서 외교·안보정책이 설령 ‘반중-반북-반러-친일’이었다 하더라도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탄핵소추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운신은 극도로 좁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단순히 경제적·군사적 이해관계에만 기반하지 않고,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이러한 가치 중심의 외교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민주당의 탄핵안대로라면 ‘반중-반북-반러’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아니면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없다.

우리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중 친러 친북의 스탠스를 유지하며 헌법 4조를 치킬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쾨르버 선언’을 통해 ‘적대 정책이 아닌 협력과 대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룬 ‘역사적 경험’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러·우전쟁으로 국제적인 신망을 잃고 있다. 그리고 미·중 간의 ‘투키데스 함정’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위기와 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한·미·일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Make Korea Great Again, MKGA”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