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일 계엄 해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으로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정국은 극도로 혼란하고 불안정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국정 안정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 정치는 ‘시계제로’다. 주식 시장과 환율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실물경제마저 휘청인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권에 주어진 제1의 과제이자 임무는, 현 상황에 대한 질서 있는 수습과 정국의 안정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각자의 진영 이익에 매몰돼 근시안적인 ‘정치 전술’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우려가 크다. 

야권은 소위 ‘될 때까지’ 탄핵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는 분명히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정치 세력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는 불투명하다. 야권 대선주자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기 대선을 획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과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여권의 움직임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방식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다. 질서 있는 퇴진이 공허한 정치적 구호에 그친다면, 당장 시간을 벌어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정치 지형 위에서 다음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조속히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탄핵의 둑도 맥 없이 무너질 것이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은 분명 헌정사의 불행이다. 7년 전 대통령 탄핵이 남긴 후유증도 여전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질서 있게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정치권의 신중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차기 권력’만을 향한 수 싸움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오직 국민과 나라의 앞날을 위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지도자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24년 12월 9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