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관 수용 망언, 묵과할 수 없는 

반체제·반국민 위협이자 이적 행위다. 

북한의 전쟁에 의한 무력 적화통일을 ‘평화’로 인식하고 심지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체제 망언이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민을 대표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한반도 평화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주적의 대남 위협에 동조하는 자를 위해 멍석이나 깔아주는 한심하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인사는 친북 반체제 세력이 습관적으로 내뱉는 ‘내재적 접근’ 논리를 되풀이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가해자 집단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고 위험한 궤변에 불과하다. 

토론회에서는 노골적인 한미동맹·국가보안법 공격 주장이 나왔고,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찬양하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종북 성향의 이적 집단이 쏟아 내온 반국가적 폭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논조다. 

‘개인 견해일 뿐’이라는 윤미향 의원실 측 변명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일본 내 조선노동당 외곽단체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탈북인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기권 등 이미 친북 성향이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여 온 인사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다. 

사실상 이번 토론회가 반국가·반체제 인사의 거침없는 성토의 장이 되도록 주도한 책임이 바로 윤 의원에게 있다. 즉각 제지하고 현장에서 바로잡지 않은것은, 다분히 그 고의성이 보인다. 

윤 의원은 즉각 이번 토론회 개최 건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의 기회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무소속 의원이라며 선 그어봐야, 이미 윤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는 모두가 알 고 있다. 

수사 당국도 이번 토론회 발언 중 이적행위의 찬양·고무 혐의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발언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 정황이 충분하다. 

최근 북한 당국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민심을 교란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는 중대한 안보 위기 국면이다. 

바로 이런 시기를 틈타, 주적의 위협을 ‘평화’로 덧칠해 국민을 속이고 우리의 안보 체계를 허술하게 만들려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엄연히 분단 상황에 놓여 있으며, 호시탐탐 도발·테러 기회를 엿보는 주적 세력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언행은, 바로 우리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강화된 안보관을 갖고, 반체제 인사가 더 이상 활개 치지 못하도록 챙겨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