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에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7일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신년 대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형식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비교적 정제된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노선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 운영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고무적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완화, 공급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폐해 해소, 조세 제도 개선 등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개혁 과제를 정확히 짚었다. 비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과 획일적 통제가 아닌,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질서에 입각한 구조적 체질 개선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그 방향에 맞는 해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이 느끼는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요청을 끝끝내 외면해 버린 야당은, 지금이라도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국가 공동체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에 대하여, 합계출산율 1.0 회복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점은 적절하다. 다만, 청년층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은 ‘불개입’ 원칙을 천명했다. 국민 앞에서 집권 여당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대통령 참모 출신 후보의 특혜 배제를 약속했다는 점은 중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 측근 인사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 모두 윤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변화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북핵 억제, 동맹 중심의 강력한 안보 체제 확립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는 이런 저열한 정치공작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더 엄중한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다. 

또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본 사안에 대한 진솔한 심경과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야당도 무분별한 공세와 소모적 논란 야기도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선을 불과 60여 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지난 정권교체에서 나타난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올바른 국정 기조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구체적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다수 횡포에 막혀 시급한 개혁 과제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시하는 자유 가치가 더욱 가시적인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이 민심을 얻을 것이다. 

2024년 2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