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은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저농축우라늄(LEU)을 공급해주면 핵잠수함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의 발언에 크게 고무됐다. 

 이재명 지지층도 고양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고 원자력 발전소도 여러 기(基)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미국이 핵잠(핵추진 잠수함)용 저농축 우라늄만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 핵잠을 못 만들리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칭송했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핵잠 건조권’을 외교 귀재 이재명이 따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핵잠이 건조되면 꿈에 그리던 ‘자주국방’도 실현될 수 있고 ‘전시작전권 환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노회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을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라는 ‘명시적 조건’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에는 이중삼중의 ‘깊은 복선’이 깔려 있다.  

 핵잠 건조 및 승인은 ‘기술’ 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정치·외교·안보가 연결된 복합방정식인 것이다. 핵잠 계획은 김영삼 정부로까지 거슬러 갈 정도로 뿌리가 깊다. 즉흥적으로 제안하고 즉흥적으로 승인받을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이 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또는 극비리에 추진해야 하는 핵잠 프로젹트"를 공개적으로 발설했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 간에는 인간적·정치적 신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숙청(purge)’ 또는 ‘혁명’이 벌어지는 듯. 그런 상황에선 미국이 사업 못 한다”는 의미심장한 글(8월 25일)을 올렸다. 당연히 거센 반발과 해석 논쟁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진화했지만 이재명에 대한 속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돌발적인 발언이 재연될 수 있다.  

 한국 APEC 회담을 계기로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은 선물을 주고 받았다. 대한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과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고, 미국은 이재명에게 사인이 들어간 ‘야구 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준 선물은 설명가능하다.  왕을 뜻하는 왕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에 대한 선물은 설명이 쉽지 않다. 이재명과 야구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 ‘복선’이 깔려있을 수 있다.

 과거 이재명은 소년공으로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이재명은 2014년 글에서 “어릴 때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프레스공으로 일하다 산재 사고로 왼팔을 다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왜 ‘야구배트’인가. 야구배트는 누군가를 ‘징벌’하는 뉘앙스를 갖는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가 연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2000년 재선 도전에서 바이든에 패배한 것은 ‘중국의 모종의 개입’ 탓이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주변의 협조를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이 핵잠 개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돌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진중한 언행이 아니다. 이재명은 세계적 ‘뉴스의 중심’에 서고 싶었을 수 있다. 그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핵잠 건조 발설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 노회한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하게 이재명을 되치기 했다. 그는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자본과 미국 군사기술로 건조하라"고 콕집어 주문했다. 이는 “핵잠은 built in USA, made in USA이기에 미국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다. 한국이 바라는 ‘한국 조선소에서의 건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필리조선소는 상선건조를 위한 조선소로 핵잠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 모든 것을 zero base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필리조선소를 ‘방위산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려면 ‘연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말 그대로 ‘구두선’ 내지 립서비스인 것이다.  

 이재명이 바라는 대로 잠수함의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그 자체가 지난한 ‘별도 의제’인 것이다. 이재명이 진정으로 핵잠을 보유하고자 했다면, 일본과 중국의 반응을 유추하면서 미국과 ‘물밑 작업’부터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건너뛰고 공개적으로 핵잠 건조 의사를 피력했다. 이재명은 자신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의 ‘정치쇼’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핵잠이 만들어졌다고 치자. 핵잠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파악한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향과 정보를 미국 등 자유세계와 공유할 것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일본과 중국은 바보인가? 중국을 감시하다가는 중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호주와 일본을 제치고 한국만 핵잠을 건조해 운영하는게 가능한 일인가. 

 핵잠제조능력과 핵잠운영능력은 전혀 별개이다. 비행기도 최소 4대가 있어야 편대비행을 할 수 있다. 한국이 그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가? 핵잠 딸랑 한척 갖고 어디다 정박시킬 것인가? 원잠이 무슨 유람선 인가?

 ‘자주국방, 전시작전전권 회수’는 일종의 국뽕이다. 이 세상에 안보를 혼자만의 힘으로 지키는 미련한 나라는 없다. 안보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도 혼자의 힘으로 미국을 지켜내려 하지 않는다. ‘한미일 동맹, NATO, 쿼드(Quad), 오커스(AUKUS, 미영호)’가 그 증빙이다.

 극비에 붙여져야 할, 그리고 물밑 작업부터 해야 할 핵잠건조를 만천하에 공개를 했으니, 시쳇말로 ‘이런 뻘 짓이 있나’ 싶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협상우위를 차지하려면 정치쇼를 하지말고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기술 축적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재명의 핵잠건조에 대한 ‘낭만적 낙관’을 극구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그 길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