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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이란 전쟁, ‘미·중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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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사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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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미·이란 전쟁, ‘미·중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란 측에서도 미국의 ‘2주 휴전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꼬리 내리면서 그동안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 항행도 제한적으로 가능해졌다. 2주간 휴전으로 최악의 고비는 넘긴 듯하다. 이에 한국 코스피 지수도 크게 올랐다.

 

미국과 이란 전쟁은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5일 트럼프 후르무즈 해협 안전통행을 위해 7개국과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7개국 중 5개국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이며, 안전 확보는 구체적으로 군함 파견 등을 의미한다.

 

트럼프의 ()의 한 수는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다. 이란과 중국은 특수관계이다.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제를 받고 있고, 중국은 이 약점을 이용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배럴당 $8~12 저렴하게 구입했다. 대신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는 조건이다. ‘페트로 달러를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란과 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란은 중국에 싼 기름과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를 제공하고, 중국은 이란이 제재를 버틸 수 있도록 기술, 금융, 외교지원을 제공했다. 그런 중국에 호르므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중국의 위신과 국가적 체통을 깍아내린 것이다.

 

미국은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으로 받아들여 자유주의 무역질서에 편입시켰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것이란 순진한 기대에서였다. 빌 클린턴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할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인 자유도 수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편적 가치에 역행하는 교란자의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21세기 사회주의 초강대국실현의 꿈을 쫓았다.

 

2010년대 초반까지 미·중관계는 평온했다. 등소평의 도광양회유지(遺旨)를 존중해, “저자세·실리·성장 우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해, ‘시진핑의 중국몽구상이 힘을 받으면서 미·중간의 갈등은 상수화됐다.

 

이란은 2019년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에 가입했다. 그 결실이 2025525중국 시안을 출발한 화물열차가 1km를 달려 이란의 아프란 항구에 도착한 것이다. 미국은 놀랐다. 역사적으로 이란은 실크로드의 핵심중계지이다. 중국과 이란이 연결되면 이란을 매개로 중국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네트워킹할 수 있다. 이른바 중국은 전세계를 실크로드로 엮게 되는 것이다.

이란은 중국이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이란의 협조가 없으면 중국의 서진(西進)정책은 무너진다. 반대로 미국은 이란이 중국의 물류거점이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밖으로 드러난 미국의 군사적전 목표는 1) 이란 미사일 능력파괴, 2) 해군무력화, 3)핵무기 영구차단 4) 이란 대리 세력(헤즈볼라 등) 약화이다. 하지만 그 깊은 속내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이다.

 

트럼프의 구상은 “‘중국의 21세기 실크로드를 주저앉히고, 더 나아가 실크로드에 대항해 인도 중동 유럽경제회랑’ 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을 만들어 중국을 고립, 주저앉히겠다는 것이다.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투키디데스 함정의 본질이다. 트럼프의 지론이기도 하다.

좌파가 주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헛된 구호이다. 안보를 미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뒤집어 말하면 미국에 방위비 지출을 부담시키고 중국과 경제 실리를 챙기겠다는 주장은 허망한 꿈이다. 미국이 이를 알기 때문이다. ‘시진핑에 쉐쉐하는 좌파 세력들 중국에의 경도는 스스로를 옥조이는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


2026. 4. 8.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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