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책임자들 철저히 수사해야

9월 15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2명을 수사 요청했다. 통계는 국민과 약속이고, 국정의 평가 기준이다. 통계 조작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부동산, 소득 및 고용 관련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층이 권력을 이용하여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을 압박하고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들과 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과 국토부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이번 통계 조작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킨 만큼, 수사당국은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상상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문재인 정부의 최고 권력에 의해 자행됐다. 

첫째, 최고 권력이 권력을 이용하여 통계를 공포하기 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계법을 위반했다.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지 않음으로써 사익을 추구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둘째, 권력을 이용하여 통계 조작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이런 불법행위가 정책실에서 실장이 바뀌어도 계속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일부 정책실장의 일탈이 아니라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셋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이 추산 방식을 바꾼 것이 단순히 통계 왜곡 차원이 아니라 통계를 조작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근원이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론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점에서 철저히 수사해 조작 혐의를 밝혀야 한다.

불법행위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실세 권력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가림으로써 국민의 피해가 장기화했다. 통계가 이상하다고 지적한 수많은 사람을 폄훼하고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권력으로 짓눌러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죄는 더 중하다. 통계 조작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고위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23. 09. 17 

바른사회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