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 정치세력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성장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2.1%, 국회예산정책처는 2.0%, 한국개발연구원은 2.2%를 각각 전망했다. 그나마 세계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는 수출 전망이 2%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국내 경제는 그만큼 더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4월 치러질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와 산업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획일적 주 52시간제 등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남발한 21대 국회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한국 경제의 반등 신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경제가 좀처럼 만족할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데에는, 바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의 국가라는 근본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경직적인 고용시장으로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64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거대 노조의 횡포와 ‘묻지마’ 파업 리스크는 글로벌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고, 국내 기업의 이탈마저 조장한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는 비정규직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과도한 법인세·상속세 부담도 혁신 경영을 방해하는 반시장 환경 요소다.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하면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대로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불가능하다.

지난 2023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즉각 구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5년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 여파까지 덮쳐 실물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22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노동개혁 등 사회구조적 혁신은 국민적 갈등과 일부 계층의 반발이 불가피한, 고통스러운 환골탈태의 과정이다.

그럴수록 속도와 추진력이 개혁 성공의 관건이다. 국민과 기업이 직접 개혁의 효과를 체감해야만, 비로소 개혁 찬성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지지부진 개혁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갈등은 악화되고 결국 동력을 상실한다. 포퓰리즘 파탄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그리스가 과감한 친시장 개혁에 나서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점이 모범 선례다.

22대 국회에마저 한국 경제 구조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향후 마이너스 성장 위기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경제 논리를 외면하고, 정부 개입과 재정 지출에 의존해 경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시각에 사로잡힌 정당과 정치세력이 입법권을 남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고, 기업의 왕성한 경영 활동에 필요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에 나설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와 서민 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로 이어질 것이다.

2024년 3월 4일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