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통계 조작 게이트의 민낯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125차례에 걸쳐, 마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과 고용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통계도 왜곡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핵심 인사와 주무 부처 장관이 기획적으로 조작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허위의 통계치를 가공해 낸, 엽기적 수준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아,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것이다.

통계는 국정 기조의 수립과 정책 설계, 성과 측정의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 객관성과 중립성이 곧 생명이나 다름없다. 그러한 통계를, 권력을 행사해 마음껏 주무르고 실무자를 질책해 가며 가짜 통계를 날조하게 만든 것은,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기강을 흔드는 그야말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관용과 정치적 셈법 없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통계 조작은 곧 국정 조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