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의 활발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마다 늘 나오는 주장이 바로 ‘민영화 괴담’이다. 민영화는 곧 가격 폭등, 기업의 횡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매번 공공기관개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민영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적인 시장·업종 개방만 하더라도 거센 반발이 뒤따른다. 결국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해관계자들이 국민 불안을 부추겨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반시장적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까지 가세해 개혁에 훼방을 놓는다.

더 이상 이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며 공공영역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물론, 국가 간 경계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다. 22대 국회는 과감하게 공공영역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 자발적인 혁신과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시장 개척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교육, 에너지, 방송·통신 영역의 경쟁 문화 도입이 시급하다.

공교육 안에서의 경쟁을 강화해 ‘더 좋은 학교’가 되려는 의지를 자극해야 한다. 전력 송배전 및 판매를 독점하는 한국전력 외에도 다양한 수요·공급망이 확보돼, 전력시장에서도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SNS와 OTT가 범람하는 시대에, 아직도 ‘공공 전파’라는 기득권을 움켜쥔 방송기관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 기준은 오로지 ‘국민 편익’이다. 국민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경쟁을 가로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다. 소수의 극렬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좌초하면 점점 비효율이 누적돼, 결국에는 국민이 혈세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더욱 충실한 공공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