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민심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기회를 허락했다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정권 심판 의지는 단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면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힘도 가혹한 문책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은 완전히 정부와 여당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개헌저지선, 대통령 탄핵소추안 방어선은 지켜줬다. 200석 이상을 거머쥔 야당의 독주는 불허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이같은 결단의 의미를 헤아리고 역사적 소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해왔다. 무너진 외교를 바로잡고, 포퓰리즘 경제·재정 노선을 폐기했다. 탈원전·반시장·낡은 규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국민은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노선까지 실패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여당 108석의 의미다.
국민이 실망한 것은, 민심을 기민하게 읽지 못하는 폐쇄적 국정 운영, 비판과 지적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불통, 타협을 거부하는 경직된 정치다. 무오류 정권이라는 강박적 인식에 갇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민은 실수는 용서해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은 용납하지 않는다.
주권자 국민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기회를 허락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남겨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국정 성공과 개혁과제 실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 삶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과하지욕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은 야당 이상의 냉정한 시선으로 정권을 감시해야 한다.
야당도 승리에 취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쟁과 발목잡기를 당부한 것이 아니다. 정부를 견제하되 주요 국정과제에는 기꺼이 협조하는 ‘책임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