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이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5월 임성근 전 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관 탄핵 대상이던 임 전 판사에 대해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를 일방적으로 반려하였다. 그러면서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탄핵을 위해 사표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은 거짓이었다. 임 전 판사가 공개한 녹취에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고 발언하였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무려 3년 5개월의 시간이 흐른 최근에야 소환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소환 자체도 상당 기간 지연돼 ‘법 앞에 평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는 보도마저 나왔다. 사법부 수장까지 지낸 이로서 부적절한 특권의식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 지난해 8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치 정치권의 탄핵소추에 협조해주기 위한듯, 현직 판사의 사표 제출마저 가로막은 김 전 대법원장의 행태는 매우 심각하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회에 허위 해명까지 버젓이 제출했다.

검찰은 지체 없이 김 전 대법원장을 면밀히 수사하고, 당시 ‘김명수 사법부’ 안에서 벌어진 위법과 월권의 실체를 성역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