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안정, 경제활력을 위한 항목에 국한해 추경안을 논의한 다음에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우향우’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리면, 그때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 지금은 잠시 ‘정략적 후퇴’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입법권을 남용하여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야당의 정치적 지위에 유리한 법률을 양산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꿈꾸며 ‘우향우’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민주당이 마구잡이로 통과시킨 경제 악법은 셀 수 없이 많다. 쌀시장 과잉 공급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길 노란봉투법, 기업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다분한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상속,증여세 개편도 민주당 몽니로 물거품이 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철회만으로는 성숙한 제1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한국 경제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재명 대표의 ‘우향우’ 그 진정성을 의심한다. 제1야당이 진정한 우향우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모든 포퓰리즘입법과 결별하고,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정책 노선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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