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7월 31일 타결됐다. 우리나라도 일본, EU와 같이 ‘15%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국익을 극대화한 대승적 합의”로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을 조선업·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를 대폭 확장할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은 유지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truth social’을 통해 한미관세 협상 타결을 전했다. SNS가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직접 작성한 것이기에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의 ‘truth social’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고 이례적이다. 

 그는 이재명 당선을 축하했다. 정상 간 축하 메시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  “Congratulations on being elected president.” 국민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담는 게 관례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라고 표현했다. ‘Electoral Success’는 군사 작전에서의 성공 같은 뉘앙스를 준다. 외교 수사로는 매우 무례한 표현이다. 심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는 식이다. 

 정상 간에는 당선 또는 취임 직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뒤의 축하메시지는 의도된 것으로 (delayed recognition), 불인정의 뉘앙스를 던지고 있다.  

 7월 30일 무역협정은 ‘협상을 빙자한 팔 비틀기’가 아닐 수 없다.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제공한다(give)’는 단어는 출자(contribute)나 공동투자(co-invest)가 아닌 ‘무상 증여’의 의미를 가진다. ‘give to가 아닌 invest’가 정상적인 표현이다. “owned and controlled by U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도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이다. 이는 돈은 한국이 대지만 투자나 운용은 한국이 아닌 트럼프 개인이 결정한다는 식의 서술이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경제 판단 능력을 무시한 오만한 표현이다. 이는 양국 협의가 아닌 단독 결정 구조를 드러낸다.

 타결된 관세 조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We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미국은 면세이지만 한국은 15%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평등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되어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미 FTA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을 상대방이 아닌 ’타자화‘한 어법도 불쾌하다. “It was an Honor to meet them, and talk about the Great Success of their Country!” ’Their Country’라고 한국을 타자화하는 것은 “한미가 같은 평면에 있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한마디로 한국의 국격을 깍아 내리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Agriculture, etc.” 즉 “농업 등”을 명시 했다. 한국은 ‘예외 없이’ 미국산 농산물 등을 수입해야 한다. 이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언과는 판이한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은 유지됐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말은 다르다. 김용범 실장의 ‘최소한의 방어선’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불확실하다.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s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투자는 아닐 것이다. 한편 일본과 EU의 투자규모는 ‘각각 5000억, 6000억달러’이다. 한국의 GDP와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4000억불 남짓한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특히 더하다. 

 한미관세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8.1) 한국의 코스피는 초토화됐다. 시가총액이 하루만에 116조원 증발했다.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720억원, 6563억원’ 을 매각했고, 개인이 ‘1조6283억원’ 순매수 했다. 눈치 빠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다. 올 예상 경제성장률은 ‘0%’대 이다.  

 2023년도 자영업자 연평균 사업소득은 1859만원이고, 2025년 최저임금 연근로소득 환산액은 2513만원이다. 자영업자소득이 최저임금 환산액보다 35% 낮다. 대한민국 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가져온 재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