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5일은 해방 80주년을 맞는 날이다. 또한 1948년 8월 15일은 우리가 ‘독립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여 그해 12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 뜻깊은 광복절과 사실상의 건국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해괴한 행사가 열린다고 한다. 이는 광복절과 건국절의 영광을 얼룩지게 하는 일종의 굿판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의 취임은 대통령 취임 선서식과 함께 이뤄진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은 이미 헌법적으로 효력’이 발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에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행사를 갖겠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불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election)하는 직책이지, 임명(appointment)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선출과 임명’도 구별 못하는 ‘집단지성’을 가진 오욕된 나라로 전락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거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그는 당선되고 나서, ‘진짜 대한민국’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모자라 ‘진짜 대통령’을 들먹인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국민임명식이 하도 ’이례적‘이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었는지를 검색해 봤다. 답변은 상식적이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대통령 선서(취임식)만이 통상적인 공식 절차이지, 추가로 “국민이 임명하는” 행사는 전례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는 의회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을 임명하거나 선서하는 전통이 있지만, 이는 ‘국민임명식’처럼 일반 시민 또는 국민대표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형태는 아닙니다.”라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대표 80인”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국민이 직접 쓴 임명장을 대통령에게 수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80명의 국민대표가 선출직은 아닐 것이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이들을 선정할 가. 대통령실은 117개 상주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교관들은 ‘외교 프로토콜’에 정통한 인사들이다. 내심 적의 당황했을 수도 있다. 이는 국가망신이 아닐 수 없다. 

 놀라운 것은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대통령실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주시하다시피 이재명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그들마저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는 것은, 민노총이 이재명 대통령을 손절했다는 의미다. 

 국민임명식을 준비하는 게 거저되는 일인가. 그 돈을 차라리 사회적 취약계층,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쓰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닐 가? 공감받지 못하는 국민임명식 두고 두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구설수가 될 개연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