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대 국회가 공공영역의 개혁을 주도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는 단체)는 22대 국회가 공공영역의 개혁을 주도하라고 촉구했다.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민영화는 곧 가격 폭등·기업의 횡포·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매번 공공기관 개혁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실질적으로 민영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적인 시장·업종 개방만 하더라도 거센 반발이 뒤따른다”며 “결국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해관계자들이 국민 불안을 부추겨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반시장적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까지 합세해 개혁에 훼방을 놓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단체는 “더 이상 이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며 공공영역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의 경계는 물론, 국가 간 경계마저 허물어지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과감하게 공공영역에 경쟁 요소를 도입해 △자발적인 혁신과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 △시장 개척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에너지·방송·통신 영역의 경쟁 문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단체는 “공교육 안에서의 경쟁을 강화해 ‘더 좋은 학교’가 되려는 의지를 자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력 송배전 및 판매를 독점하는 한국전력 외에도 다양한 수요·공급망이 확보돼, 전력시장에서도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SNS와 OTT가 범람하는 시대에 아직도 ‘공공전파’라는 기득권을 움켜쥔 방송기관들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짚었다.
단체는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 편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경쟁을 가로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소수의 극렬 반발에 부딪혀 개혁이 좌초하면 점점 비효율이 누적돼, 결국에는 국민이 혈세로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더욱 충실한 공공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단체는 22대 국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정치세력이 이끌어야 한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획일적 주 52시간제 등 반시장·반기업 규제를 남발한 21대 국회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한국 경제의 반등 신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단체는 특히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경직적인 고용시장을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거대 노조의 횡포와 ‘묻지마’ 파업 리스크는 글로벌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고, 국내 기업의 이탈마저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법인세·상속세 부담도 혁신 경영을 방해하는 반시장 환경 요소로 지목됐다.
단체는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를 잘 이해하고, 기업의 왕성한 경영 활동에 필요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에 나설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세력이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와 서민 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