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일 시> 2022년 7월 15일(금) 오후 2시
<장 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4층)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사 회]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 제]
“초고령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토 론]
신의철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임금자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이며,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이상 사회인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비용 관련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초고령화사회의 건강보험재정 위기와 보건의료의 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혁파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돌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의 의료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요인들을 분석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우봉식 소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은 “초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 발제에서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3분 진료'라는 용어가 보여주듯 환자와 의사의 소통과 공감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제한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료이용체계)가 전혀 없는 사실상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비는 2010년 이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면서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시행한 이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서 의료비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초고령을 대비한 또 하나의 축인 돌봄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커뮤니티케어)을 만들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과거 영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관주도의 모델인데다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한 ‘탈(脫)의료, 탈(脫)시설’만을 지향하고 있어서 제도 성공과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의철 교수(가톨릭대 의과대학)는 의료돌봄 통합제공체계와 기능중심 병상 이용체계 개편은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지만 진료비 지불방식과 기능별 분화된 기관간 서비스 제공의 조율등의 이슈가 먼저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능별로 분화된 기관들간 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행위별수가제 안에서 궁극적으로 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합의료체계가 우리나라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 건강보험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향후 의료돌봄 통합체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수가지불체계와 건강보험체계의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임금자 위원(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의료비 급증, 그로 인한 건보재정의 문제를 우려하는데, 의료비 급증은 초고령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발제문에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25.7%로 예측한 반면, 의료비는 13.%로 예측되어(2013년) 노인인구대비 의료비는 많지 않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초고령화 사회일지라도 일반적인 의료체계를 비용-효과적인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위원은 토론에서 의료의 공공성 vs. 공공의료기관 찬반 문제와 논란이 있는 의사 수 부족문제, 우리나라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의 부재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을 시행한 이후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심해지면서 의료비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준비가 안된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보건재정이 크게 악화되었고 도시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겼다고 꼬집었다.
의료의 공공성, 의료격차의 문제, 노인인구비율 증가에 따른 한·일간 GDP 대비 의료비 비교등 조교수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쟁점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한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급성기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료·요양·돌봄이 통합하여 생애 전주기를 전인적으로 케어하는 통합적 의료복지체제로 바뀌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책 토론회는 15일(금)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4층)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