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과 오늘의 대한민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오후 3시
<장 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620호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축사]
정진석 (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
[기조발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 회]
최창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이승만의 건국헌법과 정치제도"
류석춘 (광화문연구소장 / 전 연세대 교수)

“이승만 박사와 한미동맹"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계몽중심의 민주공화주의 - 이승만 언론관을 중심으로"
조맹기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명예교수)

[토 론]
이택선 (명지대 교수)

대한민국은 UN경제개발기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GDP 10위권인 선진국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등극한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에는 성실한 국민, 두려움 없이 도전한 기업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통찰력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초기에 닦아 놓은 대한민국의 기반은 향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건설의 토대가 되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선진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든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분야별 통찰력을 짚어보고,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찾아보고자 전문가를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영훈 교장(이승만학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기조발제에서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정치철학은 한마디로 ‘자유’이며, 이승만은 자유 이념의 혁명가였다고 설명했다.
1905년 이래의 미국 생활에서 이승만이 추구한 바람직한 독립운동은 미국이 주도하는 20세기 세계사의 주류에 편승하는 길, 곧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강조하며, 이승만과 동지회가 미국에서 벌인 독립운동이야말로 한국 독립운동사의 주류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반공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이승만이 100년도 전에 터득한 자유 이념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초월하겠다는 위선에 사로 잡혀 있다며 자유 시민이 결집하는 정신의 구심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석춘 소장(광화문연구소)은 “이승만의 건국헌법과 정치제도” 발제에서 사회주의적 통제경제 관련 조항과 의무교육 등에 ‘유진오 안’이라 알려진 헌법초안의 내용은 모두 이승만의 ‘임시정책 대강’에 나타난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한민당은 이승만을 권력으로부터 초연한 상징적 국가수반으로 추대하고 정치적·행정적 실권은 자당이 맡는다는 정치적 구상을 하고 있었으나, 이승만은 명실상부한 제1공화국의 유일한 실권자 역할을 원하며, 상충적 관계에서 당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이승만의 의지에 한민당이 추종한 결과로 등장한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한국해양전략연구소)은 “이승만 박사와 한미동맹” 발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한미동맹을 체결해 낸 전략가요 외교의 신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각오한 벼랑 끝 전술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이제 세계의 10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그 원동력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 등 태평양지역의 위협 세력을 “공통의 적”으로 인식하는 한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의 여러 좌파 정권들은 말로는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말들 했지만, 북한은 한미양국의 공통의 적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그 근저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조맹기 명예교수(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는 “계몽중심의 민주공화주의 - 이승만 언론관을 중심으로”발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언론인은 지사야, 나라를 위해 글을 쓰고 생각해야 해’,,,그 분은 신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언론기관을 통해 여론을 이끌어 나갈 줄 알고 있었어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만은 민주공화제를 이상적인 제도라 여겼지만, 20세기 초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판단했다. 즉, 그는 민주공화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선미(善美) 제도’이지만 〔백성의 저급한 교육 수준, (민도) 등을 고려할 때〕 ‘동양 천지에서는 적합지도 못하거니와 도리어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토를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택선 교수(명지대)는 최근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기존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우파의 관념이 이른바 ‘해방전후사의 인식’류의 관념을 내세운 세대와 집단에 의해 크게 흔들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승만을 단순히 현실주의자로만 여겨왔던 것에서 벗어나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계몽의 민주공화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이상주의자의 면모 역시 가지고 있었음을 재인식하여 그 면모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토론회는 8일(목) 오후 3시부터 프란치스코교육회관 620호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