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일 시> 2023년 2월 17일(금) 오전10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서범수 의원실, 여의도연구원
<프로그램>
[인사말]
서범수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환영사]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좌 장]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번호사)
[발 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종빈 (전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한국민주평화교육원 이사장) 

인권, 환경, 교육, 통일, 안보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부문의 현안 문제점을 짚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단체 활동에 공익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의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의 후원금 비리, 횡령 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이 언론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시민단체 활동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서범수 국회의원실」, 「여의도연구원」은 건전하게 시민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은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의 여러 부정유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고보조금 집행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첫번째 부정 유형으로는 정권부의 정치 개입의 통로로 활용한다는 의혹, 두번째는 정권 비호 하에 유리한 저치 어젠다 확산 운동 의혹, 세번째는 정부와 지자체의 묵인하의 도덕적 해이 의혹, 네번째는 정부예산으로 반체제 및 이적 행위에 대한 문제점과 마지막으로 정부의 관리부실이 사업부실과 횡령을 초래한다고 보았으며, 국가보조금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정권 결탁형 부조금 지급을 원천 차단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공화국울 지향하는 세력의 국가보조금 지급을 ㅝㄴ천 차단해애 한다고 강조했으며, 전면조사로 부정한 봏조금 수령 단체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대표(경제민주주의21 / 회계사)은'아태협', '정대협', '노무현재단'의 지난 정부 보조금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차진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보조금의 부정수습 및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지적하며 보조금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하며, 반헌법적 활동에 사용된 경우 해당 간체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마련해야 한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분야의 제한, 보조금관리세스템의 플랫폼화, 전면 조사 실시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곽종빈 전 재정기획관(전 서울시 재정기획한)는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상황을 설명하며,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기금보조금 사업 최소화, 공모단체별 실적 및 사업 계획 교차 검증, 보조금 집행을 감시하며,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서울시 공익감사단  운영사례 확산을 주장했다.

김수철 부원장(여의도연구원)는 보조금 지원의 견제장치 없는 셀프심사의 문제와 지원금 목적외 사업과 체제부정 및 반헌법적 활동에 보조금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단체 회계 공시제도 도입과 기부금 모금 활성화 및 양성화 방안, 보수와 진보의 균형 잡힌 시민사회 토양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토론회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