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금개혁 얼마나 시급한가?' 정책토론회

<일 시> 2023년 3월 23일(목) 오후4시
<장 소>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주 관>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 개조 네트워크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프로그램>
[축 사]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제1부]  공적연금 개혁방안 

[좌 장]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발 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토 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준 (강남대 교수) 

[제2부]  사적연금 개혁방안 

[좌 장]
김병준 (강남대 교수) 
[발 제]
류건식 (RMI경영연구소 센터장)

[토 론] 

이경희 (상명대 교수) 

김성일 (경희대 교수) 

작금의 우리나라 연금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지속성 문제로 인하여 보험료부담을 늘리고 급여지출 삭감에 직면하여 빠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현 야권의 포퓰리즘적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 등으로 개혁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연급수급자 연령에 도달하여 문재인정부 때 개혁을 실행했어야 할 골든 타임도 이미 지나가 버린 상황이다. 

또한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아직까지 중도인출이 많고 만기시 일시금 지급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 연금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게다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도 OECD 최저수준을 보이는 등 국민연금과 궤를 맞춰 노후생활기반을 구축시켜야 할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정책 토론회는 23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