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공동 세미나

<일 시>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장 소>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주 관> 국회의원 최재형 의원실
<주 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프로그램>
[개 회 사]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환 영 사]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좌 장]

이성구 (속물경제TV 대표(박사))
[발 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토 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운영위원)

[폐 회 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한국의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55년 적립기금 고갈에 처하는 등 연금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세대별로 영향을 받는 기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에 「최재형 의원실」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사)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주관으로 시민이 제기하고, 전문가가 답하는 절절하고 참신한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하 각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내용>

■ <발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스튜어드십과 연금사회주의」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스튜어드십과 연금사회주의”발제에서 국민연금은 빨리 개혁할수록 국민부담이 감소되며, 노후 생활 안정을 해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재정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경제충격을 고려한 기여율 산정과 기여율에 따른 공정 소득대체율 도입을 주장했으며, 독립적 재정 운영과 다층구조로 노후대비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양교수는 투기세력에 의해 포획된 기금운영 정상화로 스튜어드십코드 폐지를 주장했다.

■ <토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국민연금 경영권 개입의 쟁점과 파장”의 토론 자료에서 전문성 없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상장기업 투자 좌우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가치의 훼손은 물론이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존재이유는 국민 노후 생활안정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신도철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토론문에서 개인과 민간에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토론>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운영위원)

권현서 운영위원(경제사회연구원)은 “청년들이 국민연금 분노하는 이유는?”토론문에서 586세대가 주축이 된 특정 집단의 이념실현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었으며,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필요성 절감하나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로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임명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토론회는 31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