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평가 토론회

<일 시> 2023년 5월 4일(목) 오후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윤창현, 여의도연구원 

<주 관> 바른사회시민회의

<프로그램> 

[개회사]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윤창현

[환영사]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축 사]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웝위원회 간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제1부]  고용위기, 원인과 대책 

[좌 장]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발 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토 론] 

천양하 (용인대 AI융합학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제2부]  1.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과제 / 2.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좌 장]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 제]
1.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2.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토론회가 이인선 국회의원,윤창현 국회의원,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으로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성과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5월4일(목)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승수 국회의원, 서정숙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한무경 국회의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등이 참석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지난 4월27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빼 놓을수 없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 특별한 기회였던 것은 사실이나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연설내용이다. 전 세계 자유시민을 향해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6.25 참전 미군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미군사동맹을 이념과 가치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여기에 경제 협력이라는 실리와 공감의 문화코드를 덧 입혔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에 우리의 생존과 국익이 달려있다. 외교안보는 먹고사는 민생과도 직결된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가치 및 지식공동체다."라고 밝혔다. 

각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내용>

■ <1부 발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고용위기, 원인과 대책」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은 “고용위기, 원인과 대책”발제에서 정부의 2023년 고용정책은 민생경제회복지원의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과

미래대비 체질개선의 ‘노동개혁’ 정책으로 대별 되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1번 타자나 다름없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69시간제“ 프레임에 갇혀 좌초된 현실은 깊은 성찰반성이 요구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1987년 컨센서스”이후 강성해진 고용 파괴적 철학·가치·제도·정책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도전에 직면 해 있다고 하였다. 현재의 정치지형과 이념지형에서 노동개혁은 관료나 학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심한 정무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 <토론> 천양하 (용인대 AI 학부 교수)

천양하 교수(용인대 AI학부)는 고용위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기인한 것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과 기업들의 혁신적 제품, 서비스 개발이 필요 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자원과 기술 활용이 필요하며, 새로운 산업의 출몰에 따른 노동법규와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김이석 소장(시장경제제도연구소)은 김대호 소장이 결론에서 언급하는 "노동개혁은 내러티브, 이념, 정책, 정무가 다 동원되어야 한다"를 강조하며 결국 필요한 개혁을 이뤄내려면 국민 설득에 지금보다 수십 수백 배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개혁에 반대하는 온갖 엉터리 분석과 선전, 선동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 <2부 발제> 

1.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과제」 

2.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정범진 교수(경희대 원자력공학과)는 전임 정부에서 '환경'과 '안전'을 앞세운 무분별한 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일관하며 현실적인 에너지 위기극복 정책의 부재와 에너지 안보 부재를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는 원전산업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과 안정이 담보 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화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정책을 펼쳐야 하나 현재는 묘연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에너지 정책에서의 탈 정치 논리가 필수이며 에너지 안보,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는 비정상적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현 산업침체의 원인에서 중국경제와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내수시장의 역성장과 수출출하지수의 증가율 정체 및 하락 데이터를 제시하며 고물가, 고금리와 맞물린 복합위기의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복합위기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길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산업생태계의 혁신과 노동시장, 자본시장의 혁신, 가치 동맹 형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강조 했다.   

■ <토론>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교수(숭실대 경제학과)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정책이 초래한 전력시장과 에너지가격의 왜곡이 한전의 극심한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을 통한 에너지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기술은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다다르는 CF100 정책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 <토론>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구조적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특정 에너지원을 배제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안으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운영을 제시했다.   

■ <토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공동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업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 주도의 노동정책, 세금제도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한민국 기업 활동과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토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