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과 더불어 국정운영의 3대 개혁과제로 제시하였다.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국가 독점에서 탈피하여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주도되었던 역사왜곡, 진영논리 등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 정책의 수정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경희 국회의원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주관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

<일 시> 2023년 5월 17일(수) 오전 1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정경희 

<주 관> 바른사회시민회의,(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후 원> 자유기업원
<프로그램>
[사 회]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대표/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발 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경회 (前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명지대학교 석좌교수)

[토 론]
이수정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교수)
오세목 (前중동고등학교 교장)

권혁제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원장)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개회사 및 토론회에 참석한 기념 촬영.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김경회 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준화 폐지와 고교선택제 도입. 둘째,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와 국가에서 진로형 수능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에 타당한 전형자료 제공. 셋째, 교원 인사・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 이수정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교수)

이수정 교수(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는 토론에서 교육개혁은 교육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재검토, 실효성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해 그동안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가진 한계에 대한 철저한 진단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개혁의 추진방식은 교육현장과 실제의 진단으로 점진적 시행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민적 공감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오세목 (前 중동고등학교 교장)

오세목 교장(전 중동고등학교)은 토론에서 헌법(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교육의 탈정치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획일적 평등주의를 탈피하여 디지털・AI 대전환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권혁제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