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12월 12일(화요일) 13:40~16:00

장소: 한반도선진화재단 407호 회의실(서울 중구 퇴계로 197)

주관: 자유통일을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NRNet) 보건복지분과 복지정책포럼

주최: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1980년 이후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1963년 생활보호법으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부터는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이 도입되어 5대사회보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때 마다 포퓰리즘으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와 낭비가 많고,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산업을 구조개혁 할 필요가 있고, need based로 전화하고, 개인적 욕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간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금 중심이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복지는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부부처가 함께 협력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부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부구조도 함께 개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는 이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세미나는 복지제도 관련 민간과 공공의 역할 및 복지의 지배구조레 관련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