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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 자본시장 왜 초토화되었는가' 정책토론회 개최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괴물상품' 지적 … 삼전·하닉 쏠림 심화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도마 "외국인 매물 받아주는 구조"블룸버그·FT·WSJ도 한국증시 경고 "국제 투자자 신뢰 잃었다"세계 시총 1%대인데 국내주식 쏠림 과도 … 연기금 운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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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명지대 교수

  정치권의 코스피 목표 제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대만보다 과도한 급등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 시장을 ‘거대한 레버리지 베팅’과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신뢰 훼손을 경고했다. 
  
  
  특히 세계 증시에서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1%대에 불과한 만큼 연기금의 국내주식 쏠림보다 글로벌 분산투자와 시장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 샤론홀에서 '한국 자본시장 왜 초토화되었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권의 무리한 지수 목표 제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운용까지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코스피 특정 지수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기성과 변동성을 오히려 키웠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특정 주가지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나라는 없다”며 “선진국의 거시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성장률, 재정건전성, 금융안정 등이지 주가지수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문제로 지목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27일부터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상장을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도 당시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별도로 경고했다.
  
  
  조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개인 자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시키고 운용사의 추격형 리밸런싱 거래를 확대해 외국인의 차익 실현을 쉽게 만들었다”며 “이후 하락장에서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가속 장치로 기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 출시 전후 60거래일을 비교하면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30% 가까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코스피를 부양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수록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매물을 받아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반도체 초과이익과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세수는 계속 들어오는 항상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인 소득”이라며 “일시적인 세수를 근거로 지출을 항구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할 일은 특정 지수나 기업의 이익 배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제2, 제3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증시 정책의 목표 역시 주가지수 자체가 아니라 주주권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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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규 명지대 명예교수

  최창규 명지대 명예교수는 국내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과 정책 개입 논란이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룸버그와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잇달아 한국 증시의 급등락과 레버리지 확대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외신은 한국 증시를 두고 ‘거대한 레버리지 베팅’, ‘호황이 극적으로 무너지는 시장’,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높은 변동성을 집중 조명했다.
  
  
  최 교수는 “금융시장은 결국 신뢰가 핵심”이라며 “외신의 평가는 국제 투자자들의 시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직전 블룸버그가 한국 외환보유액 통계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역시 국제적 신뢰가 무너지면 충격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굵직한 결정이 잇따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5월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고, 다음 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크게 상향됐다. 이어 사전투표 첫날에는 여당 대표가 자신의 주식계좌 수익과 투표를 연결하는 발언을 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일정의 인접성 자체는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각 결정 과정에서 독립적인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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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는 최근 국내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증시가 사실상 도박장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의 매매가 주가 급등 과정에서 시장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의 매매 행태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단순히 순매수와 순매도 총량만 볼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를 때 고점에서 따라 사고, 하락할 때 저점에서 따라 팔았는지를 봐야 한다”며 “2025년 시장 상승 과정에서 기관투자가, 특히 국민연금의 역할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세계 주요국의 시가총액 비중을 분석하며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대에 불과한 만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이나 선진국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통상적인 투자전략상 맞다고 봤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국내주식 편입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한국 증시가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인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며 “글로벌 시가총액에 맞춰 해외주식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낮추는 통상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예로 들며 “자국 주식에 집중하기보다 전 세계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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